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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 새 소송 제기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를 막기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7개주는 “교육부가 이번주 중 수천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입수했다”며 “교육부는 권한이 없는데도 탕감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를 일괄 취소하는 첫 번째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연방정부는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플랜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통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그러나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SAVE 플랜을 일시중단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 번째 대출탕감 시도는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HEA)에 근거, 교육부가 대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20년 이상 상환 중인 경우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신청 못 한 경우 등을 교육부가 선별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대출자들에게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가능성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고, 혹시 면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지난달 30일까지 거절 의사를 밝히라고 공지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대출탕감 시도 학자금 대출 소송 제기

2024-09-04

팰팍 로렌조 행정관 추가 소송 제기

각종 위법 행위로 정직 중인 데이비드 로렌조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행정관이 폴 김 시장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시민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정직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지역매체 레코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로 정직된 로렌조 행정관이 최근 버겐카운티 법원에 김 시장과 시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를 제기했다.   로렌조 행정관은 ▶10월 31일 정직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시의회 회의가 공개 통지 없이 진행된 점 ▶회의 안건에 정직 관련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로렌조 행정관은 고소장에서 “이 불법 회의는 본선거 5일 전에 열리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민석준 팰팍 시의원 외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원고에 보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팰팍 시의회는 10월 31일 로렌조 행정관이 공공자금을 유용하고, 각종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스테파니 장·박재관·민석준 시의원이 동의했고 마이클 비에트리 시의원이 반대해 3대 1로 통과됐다.   당시에도 로렌조 행정관은 자신이 민 시의원을 지지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반발했다. 실제 그는 정직 처분 다음날 ‘시민권 침해’를 이유로 김 시장과 민 시의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팰팍시정부는 현재 로렌조 행정관의 비리를 조사 중이다. 2020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로렌조 행정관은 시 도서관의 공유 서비스 설치 때 관리기관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자금을 지출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로렌조 행정관 로렌조 행정관 소송 제기 데이비드 로렌조

2023-12-14

그레이스 유 가족, 민사소송 제기한다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그레이스 유(한국이름 유선민) 씨의 가족이 사법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그레이스유 구명위원회는 뉴저지 주정부와 버겐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에서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동민 변호사가 무료로 유 씨를 대리하기로 했다.   유 씨의 가족과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소송 제기를 확정했다. 한 달간의 논의 끝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앞서 유 씨와 두 차례 면담했다. 그는 유 씨의 진술과 사망한 유아의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유 씨의 무죄를 확신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작년 초 출산한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년6개월째 수감 중이다.     유 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보석 없이 구속 수사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유 씨를 만나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씨를 구속한 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유 씨가 다른 자식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당치 않은 절차인 데다 가족들에겐 큰 슬픔을 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한편 내년 초로 예정된 형사재판 관련 증거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그레이스 민사소송 가족 민사소송 소송 제기 김동민 변호사

2023-12-07

뉴욕시, 현대·기아차 상대로 소송 제기

뉴욕시가 잇따라 발생하는 차량 도난 사건을 이유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시는 현대와 기아가 도난당하기 쉬운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공공 방해와 의무 태만을 저질렀다며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밀워키, 시애틀 등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간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서는  USB 케이블과 드라이버만 사용해 현대·기아차를 훔치는 법을 알려주며 도둑질을 독려하는 영상이 퍼졌다. 현대·기아차 일부 모델에 엔진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가 없기 때문이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키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으로, 1990년대 이후 대부분 자동차에 기본 장착됐다.     소장에서 뉴욕시는 현대·기아차가 2011∼2022년 차량 대부분에 도난 방지 장치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는 업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nearly unique)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통 도난 방지 기술을 앞세워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하려는 현대와 기아의 상업적 결정으로 인해 절도가 만연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는 차량 절도가 경찰에게 부담을 주고 공공 안전 및 응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성명에서 “2021년 11월 모든 차량에 이모빌라이저를 표준화했으며 도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고, 기아차는 즉각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뉴욕시 경찰국은 현대차 도난 건수가 2021년 232대에서 지난해 415대로, 기아차는 2021년 119대에서 지난해 287대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올해 1~4월에도 현대·기아차의 도난 건수는 977건이 신고되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반해, BMW, 포드, 혼다, 벤츠, 닛산, 도요타 차량 도난 신고는 올해 들어 감소했다고 뉴욕시는 설명했다.     앞서 올해 2월 현대·기아차는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미국 차량 830만 대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에는 차량 도난 피해자 집단 소송에서 2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기아차 뉴욕 기아차 상대 뉴욕시 현대 소송 제기

2023-06-07

USC 부정확한 자료 사용해 학교순위 올린 혐의로 피소

USC가 학생들을 온라인 강좌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US뉴스앤월드리포트(이하 US뉴스)의 대학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다. US뉴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대학순위는 대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진학 대학을 고려하는 데 쓰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전국학생법률방어네트워크(NSLDN)이라는 비영리단체가 USC와 온라인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회사 2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NSLDN가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USC 로시에 교육대학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선발 기준과 학생 수가 다름에도 온라인 수업의 강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면 수업에 사용하는 순위 내용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특히 대학이 제출한 정보 일부가 온라인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가 부적절하게 대학 순위와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SLDN는 그에 대한 증거로 USC 교육 대학원과 2U 홈페이지에 US뉴스에서 발표한 대학 순위가 크게 실리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점을 들었다.   USC는 일찌감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USC는 올초 발표된 US뉴스의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순위에서 공동 11위를 차지했으나, 5년 전 조사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들어 지난 3월 순위에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장연화 기자부정확 정보 학교 순위 소송 제기 대학 순위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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